공정위, 요기요 매각 조건으로 DH의 인수합병 승인 DH "공정위 결정 수용"…점유율 99% 배달앱 불발
공정위가 '요기요 매각'이라는 강력한 조건을 내건 이유는 배민과 요기요의 결합이 할인 혜택 축소, 음식점 수수료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 결합이 압도적인 독과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점유율 합계는 직전 연도 거래금액 기준 99.2% 수준이다.
독과점으로 인해 수수료가 인상되더라도 자영업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봤다.
요기요가 매물로 나오게 되면서 국내 배달 앱 시장 지각변동도 점쳐진다. 요기요를 인수하면 배달 업계 2위로 단숨에 올라설 수 있어 플랫폼 기업이나 대기업 등이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나 카카오, 쿠팡, 이마트 등이 잠재적인 인수 후보 기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배달의 민족을 자주 쓰고 있지만 요기요 인수 후,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우려했기 때문에 이번 공정위 결정은 지지합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은 CNN과 인터뷰하면서 "변이는 항상 발생한다"며 "사람들을 더 아프게 만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이런 변이는) 바이러스 진화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또 이미 백신 개발이 완료된 만큼 변이에 맞춰 새로운 백신을 만드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Q. 세계 각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A. 각국은 변이 바이러스의 높은 전파력을 우려해 영국을 대상으로 항공편 입국 통제 등 국경 통제와 봉쇄를 실시하고 있다. 대만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사례가 세계 곳곳에서 속출하자 영국 우편물 발송과 수취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BBC에 따르면 이달 들어 영국발 입국자를 규제하는 국가는 40여 개국에 이른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는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영국·프랑스 등 유럽 국가와 레바논·이스라엘 등 중동 국가, 일본·싱가포르·홍콩 등 아시아 국가, 호주와 캐나다 등 20개국을 넘어섰다.
이는 2017년 발표한 삼성전자 주주환원 정책에 따른 것이다. 당시 삼성전자는 2018~2020년 잉여현금흐름 60조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 가운데 50%를 주주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실적이 예상보다 좋아 2018~2019년 쌓아둔 잉여현금흐름이 57조원에 달했다. 이미 지난해 목표치를 대부분 달성한 것이다. 연말 배당금을 주당 354원에서 높이거나 연말 추가 배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별세로 오너 일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배당 증액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강 연구원은 "오너 일가 측에서도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배당 증가"라고 설명했다.
다만 배당투자만을 노렸다면 28일 이후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을 띠는 것(배당락)은 부담이다. 전문가들은 29일부터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만약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세를 유지한다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2021~2023년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가 깔려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주주환원 정책이 파격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면 삼성전자 주가는 다시 상승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마련한 각종 금융 지원 정책이 부실로 전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은행들은 이자를 유예해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실률을 30% 이상으로 측정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고,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도 내년 부실률을 올해보다 높게 책정했다.
특히 은행에 이자 낼 형편도 안되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이자 납부를 유예해 준 경우는 부실 가능성이 더 높다. 은행들은 부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 본능적으로 대출을 조인다. 신규 대출을 줄이고 기존 대출을 회수한다. 이 경우 경제는 위축되고 이로 인해 도산 위기에 처하는 자영업자는 더 늘어나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된다.
中企·소상공인 디폴트 위기 정책금융 133조도 부실 우려 저신용자 몰린 기업은행 비상
시중은행 부실대비한 충당금 1.6조로 전년比 2.6배 늘렸지만 美은행은 영업익의 61% 쌓아 韓은행들 15%로 준비 부족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2금융권 등이 지난 4일 기준 261조1000억원에 달하는 코로나19 금융 지원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책금융기관은 신규 대출·만기 연장·신규 보증·만기 연장 보증 등을 통해 133조5000억원(51.1%)을 책임지고 있다. 나머지 48.4%에 달하는 126조4000억원을 시중은행이 짊어진 상황이다.
내년 3월 말이면 중기·소상공인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가 종료된다. 정부와 중소·소상공인 입장에선 은행이 대출 건전성과 구조조정 등 명목으로 이자 유예 등 일괄적 지원을 끊으면 한계 기업들이 일제히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연쇄 도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걱정.
지난해 372조5000억원 규모였던 국내 유통시장 규모는 올해 371조4000억원을 기록.
2014년 45조원 정도였던 국내 이커머스시장 규모는 매년 꾸준히 두 자릿수에 달하는 성장세 올해는 역대 최대인 160조6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2010년 24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6배 넘게 성장해 전체 유통시장 팽창 속도를 뛰어넘었다.
전체 유통시장 371조4000억원 중 이커머스 시장 규모 160조6000억
韓 온라인유통 세계 5위 됐지만…겹규제에 우물 안 못벗어나
한국, 세계 50대 소매기업 全無 100위권도 롯데 이마트 두곳뿐 "한국판 아마존 갈길 멀어" 지적
올 국내 이커머스 매출 160조 신선식품·고령층까지 영역확장 쿠팡·마켓컬리, 새벽배송 개척
글로벌 시장조사기업 이마케터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 이커머스 연매출은 1035억달러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았고 올해도 같은 순위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세계 최대 유통시장인 중국(1위) 미국(2위) 영국(3위) 일본(4위)에 이은 것일 뿐 아니라 독일(6위) 프랑스(7위) 같은 유럽 선진국, 13억 인구의 인도(9위)와 러시아(10위)보다 높은 것이다.
쿠팡
직매입 방식을 고수하며 전국 168개가 넘는 자체 물류센터를 운영
빅데이터, 인공지능(AI)으로 소비자의 구매량과 위치를 예측하고 배송 운전사에게 최적의 배송 경로를 알려주는 정보기술(IT) 시스템을 내세워 '로켓배송' 출범 당시 3485억원이던 매출을 7조원대까지 끌어올렸고 올해는 10조원 수준 전망
마켓컬리
출범 당시인 2015년 29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은 지난해 4289억원, 올해는 그 두 배인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머신러닝 AI 기술을 통해 신선식품을 온라인으로 파는 데 치명적인 재고 문제를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해결하고, 프리미엄 먹거리를 자체 기획한 PB상품으로 저렴하게 선보이며 올해에만 누적 가입자(600만명) 3분의 1을 넘는 265만명의 새 가입자를 확보해 창립한 지 5년 만에 무려 300배가 넘는 성장을 이뤄낸 것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빅테크(Big tech)' 플랫폼 기업
네이버쇼핑은 지난해 기준 거래액 20조9200억원으로 쿠팡을 제치고 이커머스 1위로 올라섰다.
카카오도 자회사인 카카오커머스를 통해 선물하기, 톡딜 등 서비스를 잇달아 내놓고 이미 선물하기 서비스에서 누적 거래액 3조원
국내 최대 물류 투자회사인 ESR켄달스퀘어
여의도 크기와 비슷한 연면적 300만㎡(약 90만평), 국내 물류센터 면적 10분의 1에 달하는 물류센터를 전국에서 운영 중
현재 경기도 고양, 부천, 안성 소재 주요 시설 상당수를 쿠팡이 로켓배송 기지로 사용
최근 GS프레시몰을 강화하며 온라인시장에서 보폭을 넓히고 있는 GS리테일 물류센터에도 투자
이커머스를 필두로 한국 유통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아마존에 필적할 만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두각을 드러내는 메가 플레이어를 찾아보기 힘든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딜로이트 자료를 인용해 공개한 2019년 기준 세계 상위 250대 소매기업의 현황 자료를 보면 1~100위 가운데 국내 기업은 롯데쇼핑(59위)과 이마트(70위) 2곳이 전부다. 1위 월마트를 비롯해 코스트코·아마존·홈디포 등 상위 10위권에서만 미국 기업이 7곳에 달하고, 일본에서도 이온(13위), 세븐&아이홀딩스(19위), 패스트리테일링(52위)을 포함해 5곳, 유통 후발주자인 중국도 징둥닷컴(15위), 쑤닝닷컴(32위) 등 4곳이 100위 안에 안착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초라한 성적표다.
대표적인 규제가 유통산업발전법이다. 이 법은 2010년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급증하면서 상권 침해를 우려하는 중소상인과 대형 유통업체 간 갈등이 심화되자 이들의 공존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후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 영업규제 내용이 강화되면서 법 명칭과는 달리 '유통산업 규제법'으로 인식돼 왔다.
특히 이 법은 단순히 오프라인 유통매장 영업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업체들이 펼치는 온라인몰 사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 역할을 하고 있다. 대형마트 영업 제한시간(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한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불가능해서다. 매장을 온라인 고객을 위한 물류기지로 활용하는 기존 유통업체로서는 시대에 발맞춘 이커머스로 전환하는 것마저 가로막힌 셈이다.
최근 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발생한 부작용을 규제로 막으려는 정부 움직임도 우려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커머스 업체를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거래를 규율하기 위해 만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대표적이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비자와 협력사, 노동자를 보호하는 입장은 필요하지만 문제가 있는 부분을 규제해야지, 규제를 정해놓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는 게 맞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