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30일 경제 뉴스 읽기 - 3차 재난지원금 내달 11일부터 지급 외

1. 133조 반도체 투자 앞둔 `8만전자`…사법굴레에 `흔들`

 

이 부회장은 2016년 11월 이후 4년 넘게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삼성물산 불법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보다 사안이 훨씬 복잡한 데다 증거 기록만 368권, 약 19만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법조계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에 비춰볼 때 이번 재판 역시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관측한다. 

이 부회장이 당장 실형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삼성전자 등 삼성의 경영은 `일상적 유지`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재계·학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경묵 서울대 교수는 "대규모 인수·합병(M&A)이나 수조 원 단위 신규 설비투자는 꿈도 못 꾼다"며 "대만 TSMC를 따라잡기 위한 공장·연구개발(R&D) 투자도 상당 부분 지연이나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총 133조원을 R&D와 생산설비에 10년간 투자해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수탁생산) 분야 세계 최강인 TSMC를 따라잡고 메모리에 이어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1위를 달성한다는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을 밝힌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삼성 임원은 "삼성전자는 2016년 9조4000억원에 미국 차량용 전자장비 기업 하만을 인수한 이래 대규모 M&A 사례가 전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플래시 사업을 10조3000억원에 인수하고,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는 상황이 부럽기만 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재계 5위 롯데그룹은 오너의 사법 리스크로 미래 먹거리를 포기한 전형적 사례

신동빈 롯데 회장은 박근혜정부에 면세점 사업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줬다며 2018년 2월 법정구속

당시 롯데케미칼이 추진하던 미국 화학 기업 액시올에 대한 3조원대 인수 작업이 신 회장 구속 이후 결국 무산됐다.

 

송재용 서울대 교수는 "국내 기업은 신성장동력 등 미래 청사진을 오너 경영인이 짜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오너 경영인의 사법 리스크는 기업의 성쇠를 좌우할 정도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계 관계자는 "지난해 일본 정부가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하자 이 부회장이 곧바로 일본을 방문해 현지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긴급 물량을 확보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반도체 생산 차질을 막았던 것을 다들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위기 대응이 오너 경영인의 주요 역할 중 하나"

 

www.mk.co.kr/news/business/view/2020/12/1336736/

133조 반도체 투자 앞둔 `8만전자`…사법굴레에 `흔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최후 진술은 아래 기사 참고

 

www.mk.co.kr/news/society/view/2020/12/1336961/

[최후진술/전문] 이재용 "모든 것이 제 잘못…어려워도 정도 가겠다"

 

 

2. "韓기업 ESG 정보 공개하라"…유럽운용사, 압박 거세진다

 

EU, 3월부터 ESG 공시 강화

`376조 운용` NNIP 아드리 하인스브루크 CSO
"유럽자금 원한다면…ESG경영, 선택아닌 필수"

 

유럽연합(EU)이 내년 3월부터 역내 은행,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금융공시 제도(SFDR)'를 실시하면서 국내 기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한국 기업에 투자한 유럽 자본의 ESG(환경·책임·투명경영) 관련 정보공개 요구가 한층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최대 자산운용사로 꼽히는 블랙록은 올해 초 주요 투자기업들에 새로운 기후 현실에 맞설 것을 촉구하면서 "화석연료로 25%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선전포고했다.

 

글로벌 운용사 NN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NNIP)에서 책임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아드리 하인스브루크 최고지속가능책임자(CSO)는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유럽의 ESG 규제가 한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유럽계 자산운용사가 투자한다면 해당 기업의 사업이 지속가능성에 잘 부합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SG는 이제 부수적인 투자 접근 방식이 아니라 투자의 기본이자 주류가 되고 있다"면서 ESG 투자가 이미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SFDR의 시행에 따라 유럽 자산운용사들은 모든 운용 펀드를 지속가능성 정도에 따라 그레이, 라이트그린, 다크그린으로 나눠 ESG 등급을 평가하고 이를 투자설명서에 반영하게 된다.

 

 

www.mk.co.kr/today-paper/view/2020/4732103/

"韓기업 ESG 정보 공개하라"…유럽운용사, 압박 거세진다

 

 

3. AI의 역습…"돈 보내라" 영상통화도 가짜

 

딥페이크(deep fake) : 인공지능이 서로 다른 영상들을 매우 자연스럽게 합성해주는 기술을 말한다. '딥러닝'과 '가짜'라는 단어가 합쳐진 용어다.

 

AI의 역습, 딥페이크 ①

가짜 임원사진으로 투자 유치
독일선 해커가 CEO 사칭도
지인능욕에서 범죄로 발전
해킹 접목땐 피해 상상초월

'춤추는 英여왕' 만든 방송사
"딥페이크 감당할 수 있겠나"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난 기술적 배경은 새로운 기계학습 방식인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 기술이 너무나 뛰어난 데다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GAN 기술은 위조지폐를 찾아내는 방법과 유사하다. 진짜 같은 가짜를 생성하는 딥러닝 모델과 진위를 판별하는 모델 간 경쟁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이다. 이걸 반복하면 실제 인물을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 존재하지도 않는 인물 이미지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문제는 딥페이크 이미지를 원본과 구별하는 중요한 방법은 자연스러움을 보는 것인데, 실제 영상 속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준거로 사실을 판단할 것인지도 혼란스러워진다는 점이다.

 

 

www.mk.co.kr/today-paper/view/2020/4732100/

AI의 역습…"돈 보내라" 영상통화도 가짜

 

 

4. 9.3조원 재난지원금 내달 11일부터 지급

 

9조3000억원에 이르는 지원금

△소상공인(1인당 100만~300만원)·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 기사(50만~100만원)에게 현금 지원 5조6000억원

△방역 강화 8000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 등 총 9조3000억원 규모로 짜였다.

노래방·PC방 등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1.9~4%) 융자 자금도 지원한다.

 

 

3차 재난지원금 Q&A

 

Q.버팀목 자금 수혜 대상은.

A.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방역지침으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이 이뤄진 업종과 2019년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총 280만명이 지급 대상이다.

Q.업종별로 어떻게 다른가.

A.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와 추가적인 방역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집합금지 11개 업종에 속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지원금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과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 28만8000여 명이 대상이다.

영업이 일부 제한된 11개 업종은 200만원을 받는다.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81만명이 대상이다.

Q.편의점인데 받을 수 있나.

A.편의점을 비롯해 개인 옷가게 등 영업 제한·금지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매출이 지난해 대비 올해 감소했고 연매출이 4억원 이하면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난 9월과 마찬가지로 개인택시 기사 16만명에 대해서도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총 지급 대상은 175만2000명이다. 연말연시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피해 업종도 지원금을 받는다. 스키장·눈썰매장 등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과 인근 스키대여점은 요건에 해당하면 집합금지 업종처럼 300만원을 받는다.

Q.자기 소유 건물서 영업중이라면.

A.이번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은 임차료 등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경감뿐 아니라 영업 중단·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영업 피해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본인이 소유한 건물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도 조건에만 맞는다면 지원금을 받게 된다.

Q.신청 및 지급 방법은.

A.9월에 지급한 '새희망자금'과 동일하다. 정부가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신속 지급 대상을 추려낸다.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자라면 1월 11일 이후 문자메시지를 받게 된다. 링크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개설하는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에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한 후 바로 다음날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www.mk.co.kr/today-paper/view/2020/4732102/

9.3조원 재난지원금 내달 11일부터 지급

 

 

5. M&A 광폭행보 카카오모빌리티, 마이발렛 품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주차·발레 스타트업인 '마이발렛'을 인수했다.

운수 사업을 넘어 정보기술(IT) 플랫폼 업체로 도약하기 위해서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마이발렛 지분 전량을 약 70억원에 인수했다. 현재 인수 후 통합(PMI)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14년 설립된 마이발렛은 주차관리, 발레파킹 업무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고 있다. 무전기와 수기 위주로 이뤄졌던 주차 실무를 스마트폰으로 구현한 것이다. 시장 관계자는 "70억원 정도 거래 가격이면 스타트업으로서 작은 규모라 보긴 어렵다"며 "협력 관계를 이어오다 주차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직접 인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유사 업종 기업을 인수해 시너지를 모색하기 위해 마이발렛을 인수했다.

2016년에도 주차 플랫폼 운영 업체 파킹스퀘어를 사들여 '카카오T 주차'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파킹스퀘어는 '카카오파킹'으로 새롭게 출발했으며 에버랜드와 코엑스 주차장 등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솔루션을 개발하는 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 유상 자율주행 서비스도 시작했다. 플랫폼 기반 자율주행은 국내 최초여서 시장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인수·합병(M&A)으로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8년 카풀 업체 '럭시'를 사들여 택시 수급 불일치 문제를 해소했다. 진화택시, 중일산업, 신영산업운수, 경서운수, 재우교통 등을 사들이며 택시 면허를 900개 이상 확보했다. 올해 들어선 사업 목적에 자동차 임대·렌트업과 여행업, 광고 대행업도 추가했다. 렌터카 중개 업체 '딜카'와 협업을 검토 중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가입자 수만 3000만명에 육박하는 카카오T 플랫폼을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하려는 것이다.

시장에선 카카오모빌리티가 궁극적으로 'IT 플랫폼 기업'이라는 정체성을 내세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5000만건 이상 운행 기록이 누적돼 신규 서비스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www.mk.co.kr/today-paper/view/2020/4732088/

[단독] M&A 광폭행보 카카오모빌리티, 마이발렛 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