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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빌라왕 사건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존에도 문제가 많았던 전세 사기

이제라도 국가에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 지원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방안입니다.

 

 

쉽게 풀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세가율을 낮춰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주택에는 보증보험을 안 들어줘서 계약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

2) 안심전세앱으로 미리 위험한지 진단할 수 있게 하겠다.

3) 이미 피해를 입은 분들께는 대출을 저금리로 해주겠다

4) 전세보증금 사고 피해자가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해주겠다

5) 중개사 및 감정 평가사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 중에서 안심전세앱을 설치해서 사용해보았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안심전세로 검색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만든 앱이 뜹니다.

 

 

안심전세 앱 사용 방법

 

 

설치해보니 기존에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지원하던 서비스를 모바일로 옮겨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플에서 인증 오류도 좀 나고 평점은 테러 수준입니다.

만약, 보증보험에 가입하실 분이라면 앱으로는 조회랑 테스트 정도만 해보시고 

당분간은 기존대로 허그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어플 화면은 보안 정책 때문에 캡쳐가 불가한데

크게 안심전세진단 상담, 세입자,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탭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안심전세 진단으로 깡통전세 여부 확인하기

 

 

안심전세진단으로 들어가 주소를 넣고 조회를 해보면

매매시세와 낙찰 예상금액, 최근 전세 실거래가가 뜹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현재 수도권에 위치한 다세대와 연립주택, 아파트까지만 검색된다는 점입니다.

지방 광역시와 주거용 오피스텔은 7월부터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검색한 곳은 실제 매물로 나와있는 곳이 아니고 단순 주소지로 조회한 곳입니다.

이 매물을 기준으로 설명했을 때

최악의 상황으로 경매까지 갔을 때 보증금을 잃지 않으려면 낙찰 예상가인 2.1억 이하에 전세를 계약해야 합니다.

이 때, 전세 세입자는 선순위임차인으로 대항력이 있어야 합니다.

 

*선순위임차인 = 경매로 갔을 때, 권리 소멸의 기준이 되는 근저당권(대출) 등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로

쉽게 말해 돈을 먼저 받아갈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대항력은 주소지에 전입이 되어있어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여부로 파악합니다.

 

아무튼, 내 전세금을 지키려는 임차인이라면 기존에 해당 주택의 시세와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은 직접 조회해보는 게 맞습니다.

이 어플은 그 걸 주소 조회만 하면 한 번에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다가구 주택은 조회조차 안된다는 점인데요.

다가구 주택의 특성상 가격 산정과 세입자가 다수인 점 때문에 세입자 간에 순위도 중요해서 조회 서비스가 불가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만약 다가구 주택(특히 신축)에 전세 계약을 하실 분이라면 저의 이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richnreading.tistory.com/102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 신축 빌라(다가구)는 보증보험 가입하기 어려운 이유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00614010003054 [전세계약 필수지식①] 전세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 채모(37)씨는 깡통전세에 입주해서 전세보증금을 날렸다. 매매가 1억7000만원인 집에 전세대출

richnreading.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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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받는 법

 

이번에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받아오세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인감증명서는 알아도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무엇인지 몰라서 처음 발급 받아서 긴장을 좀 했습니다.

 

 

인감증명서 종류

 

인감증명서는 세 가지가 종류가 있더라고요.

 

일반용

차량 매도용

부동산 매도용

 

이 중 부동산 매도용은 제가 파는 부동산을 사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적어야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를 알고 가야합니다.

 

 

발급 방법과 발급 비용

 

세 가지 모두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나 했더니 방문 접수 밖에 안되더라고요.

다행히 주소지 주민센터로 갈 필요는 없고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시 필요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본인이라서 운전면허증 한 장만 보여줬더니 바로 발급이 됐어요.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25

 

인감증명발급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 본인인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내국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소,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외국인: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 - 재외국민:여권(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과여권)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및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증명법시행령)- 증명청의 요청에 의한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이 중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시면 정확히 발급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매 계약서에 적혀 있는 매수자 인적사항으로 조회해서 매수자의 현재 주소지 기준으로 발급해주기 때문입니다.

인감 증명서를 찍어오지 못해 아쉬운데 부동산 매도용에는 매수자 인적사항이 적혀있습니다. ㅎㅎ

 

발급 비용은 모두 600원으로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이건 번외 사항인데 내가 인감을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또한 인터넷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등록했던 게 가물가물해서 확인하려고 했더니 역시나 방문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더라고요.

인감 등록은 또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등록 자체가 가물가물하시면 지금 살고 계시는 주소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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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무주택 세대주 내집 마련기

 

최근에 청약통장 없이 줍줍(무순위 청약)으로 양주 회천신도시에 위치한 금강 펜트리움 센트럴파크 덕계역을 계약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 상황을 이야기하자면

 

1. 부양 가족 없는 단독 세대주

2. 30대 중반으로 무주택 기간 짧아서 청약 가점이 24점 

3. 수도권(조정지역)에 소규모주택 보유로 무주택 세대주 자격으로 청약은 가능

 

서울 및 수도권 인기 지역 청약은 가망이 없는 상태라 청약 경쟁률이 낮은 곳이나 아파트 줍줍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줍줍은 분양한 세대 중에 계약이 안 된 미계약 분을 청약홈이나 해당 아파트 홈페이지, 모델하우스를 통해 청약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미계약 분이기 때문에 청약 통장이 필요없고 계약금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요즘은 점점 예비당첨자 비율을 높혀 줍줍이 생기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옥정신도시와 회천신도시를 합쳐 양주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는데 계획은 07년에 되었으나 08년에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좋지 않아 미뤄졌다가 최근에야 개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옥정은 이미 분양이 거의 마무리되어 신도시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회천은 이제 분양을 시작해 삽을 뜬 상태입니다.

현재 회천 신도시에는 1호선 지상철이 들어와 있으며 향후 GTX-C노선 역인 덕정역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양주시 위치

 

제가 이번에 줍줍으로 계약한 금강 펜트리움 센트럴파크 덕계역은 1호선 덕계역에서 도보 10~1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전 세대(935세대) 59제곱미터(24평형)으로 이루어진 단지입니다.

 

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 덕계역 홈페이지 참고

 

1호선 지상철이긴 하지만 기존 교통편이 있고

향후 GTX-C노선이 생기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 취등록세까지 3억 초반의 착한 가격에 줍줍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충 이렇습니다

아파트 줍줍 과정

 

1. 해당 아파트 무순위 청약 공고 확인

2. 기일에 맞춰 인터넷 접수(현장 접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점점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3. 당첨 확인

 

1순위 청약이 미달난 곳이라 줍줍이 쉬울 줄 알았는데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한 분이 많았는지 10:1이 넘는 경쟁률 때문에 저는 예비번호를 받았습니다. 

 

아파트 줍줍을 진행한 이후에도 남는 세대가 있는 경우, 저처럼 예비번호를 받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옵니다.

금강 펜트리움 센트럴파크 덕계역의 경우, 예비 순번대로 남아있는 동호수를 보고 골라갈 수 있어서 선착순으로 오랜 시간을 기다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일자에 모델하우스를 방문해서 예비 순번을 확인하고 101동 중층으로 계약하였습니다.

덕계역에서 도보 거리가 가장 가까운 로얄동(103동)의 로얄층은 없어서 차선을 선택했습니다.

동호수를 지정한 후에는 계약금을 입금하고 일반 당첨자처럼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아직 제 청약통장은 살아있습니다.

언젠간 청약통장 쓸 일이 있기를 바라며 유지는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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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377-1번지

지하 5층~지상 27층 5개동, 전용면적 59㎡~108㎡ 총 665세대(오피스텔 320실 포함)

 

시민공원역(인천지하철2호선) 510M 도보8분

도화초 775M

 

 

일반공급 59형 26세대( 3억510만~3억2250만 + 확장비 1610만 = 3억 2120만~3억3860만)

74A 31세대(3억7250만~3억9839만 + 확장비 1790만 = 3억9040만~4억1590만)

74B 30세대(3억7120만~4억880만 + 확장비 1790만 = 3억8910만~4억2870만)

 

 

주변 APT 가격(주안동 평당가 1,616만원)

 

1. 주안동 힐스테이트푸르지오주안 분양가 2880세대

59A 3억 7550 

74A 4억 2850 

 

2. 포레나인인천미추홀 864세대

59 3억 7,184

4억 3,624(최근 분양권 거래 내역)

 

계약금 10 % + 중도금(60% 중 10% 자납) + 잔금 30%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단, 동일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3항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자가 우선임


단지가 작고 메이저 건설사가 아니라 주변보다 낮은 분양가입니다.

 

-

동간간격 좁음

오피스텔과 함께 있고 300세대로 세대 적음

59형 평면 안 좋음, 북향걸리면 햇볕 안 들수 있음

 

저렴한 분양가

 

특공 결과

 

분석은 했지만 이것도 인천시 당해에서 끝나서 완판될 것 같습니다.

 


청약 결과를 보니 74 타입이 대부분 미달 났네요.

59랑 84는 1순위에서 마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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