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긴급조치 이후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는 단어, 바로 공수처인데요.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수색영장을 발부하였으나 집행을 못한 채 유효기간이 만려되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6일 오후 6시 30분에 2차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였기에 윤 대통령이 있는 한남동 관저 앞 시위대의 대치 상황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재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오후에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반공청년단'이 김민전 의원의 소개 하에 국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예하 조직으로 백골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백골단이란?
지난 3일 관저에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할 때 반대 시위를 했던 하얀 헬멧을 쓴 청년들이 언급한 백골단.
1980~90년대 집회 현장에서 사복 차림으로 시위대를 검거하던 경찰 부대를 일컫는 말인데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발부한 공수처와 체포를 지지하는 집회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겠다는 뜻인지 언급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공수처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로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범한 직권 남용과 수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정치자금 부정 수수 등 공직사회 특혜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수뢰* 뇌물을 받는 일
공수처 창설 경위와 수사 범위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공직자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창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1996년도부터 있어왔는데요.
정확히는 2016년 노회찬 의원이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발위하면서 구체적인 창설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위공직자란 국회의원, 법관 및 검사, 행정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 등이 해당하며 행정부의 제일 꼭대기인 대통령이 이번 수사 범위에 해당한 것입니다.
공수처 구성원은?
공수처는 범죄 수사와 공소를 맡는 검사와 검사의 명을 받아 수사를 하고 형사기록을 작성하는 수사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검사는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 보유자 중 부장검사는 12년 경력 이상, 평검사는 7년 경력 이상인 자를 채용하고 임용 예정 인원의 2배수를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수사관은 조사업무를 실무 5년 이상한 직무 경력자, 변호사 자격 보유자 중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6년 임기로 공수처장이 임명하게 됩니다.
현재 공수처장은?
제 2대 처장인 오동운 검사처장은 1969년 경상남도 산청군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독어독문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 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판사 출신 관료입니다.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추천 후보였던 오동운 변호사를 제 2대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하였고 최종적으로 판사 출신인 오둥운 변호사를 낙점했습니다.
대통령이 본인과 같은 검사 출신을 공수처장으로 선택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는 언론 분석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될까?
현재 수사 기관 출석은 물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까지 거부한 윤대통령은 "불구속 기소하거나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라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요구를 따르면 재판에 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임으로서 2차 체포영장 집행은 일단 피하고보자는 의도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뢰를 강조했던 검사 출신 대통령인 만큼 언행에 책임을 지고 수사 받을 것은 떳떳하게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야 현재 불안한 정치 상황이 안정되기 시작하고 가뜩이나 힘든 경제가 나아질 구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경제는 정치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는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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