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6일 경제 뉴스 읽기 - 美, 고용회복 요원…3년간 금리 안 올릴 것 외

1. "美, 고용회복 요원…3년간 금리 안 올릴 것"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백신 보급에 따라 미국 경제성장률이 하반기에 상승하더라도 Fed가 기존 정책을 바꾸기엔 충분치 않다"

 

판단의 근거는 실업률이 여전히 6%대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 물가상승률은 2%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공격적인 재정·통화정책의 병행으로 물가가 다소 오르더라도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는 없다고 단언

"연준이 지난해 평균물가목표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 이상을 용인할 수 있다"면서도 "나는 물가상승률이 향후 수년 동안은 2%대로 옮겨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장 참가자 대부분은 2023년 또는 그 이후까지도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맞는 이야기"라며 "향후 경제적 성과에 달려 있기는 하지만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양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현재 금리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긴축정책 회귀설, 또는 조기 금리인상설 등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일축한 셈이다.

메스터 총재는 연초 조정을 받고 있는 미국 증시와 관련해서도 "금융시장에 변동성이 존재하지만 산업 분야별로 회복 속도와 전망이 다르고 시장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며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큰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은 총재

두 사람 모두 연준이 실시하고 있는 국채 매입과 주택담보증권(MBS) 매입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미국에는 지역별로 12개 연방준비은행이 있으며 클리블랜드 연은은 오하이오주 등 4개 주를 관할한다. 해마다 순서에 따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참여해 금리 결정 등에 투표권을 행사한다. 2014년 취임한 메스터 총재는 프린스턴대 경제학 박사로 1985년부터 지금까지 연은에서만 일해온 통화정책 전문가다.

메스터 총재는 "지난해 초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 미국 경제는 11년째 확장기에 있었다"며 "작년 2월 실업률은 3.5%로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4월 실업률은 14.7%로 치솟았다. 11월에 6.7%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특히 백인과 대학 졸업자의 고용 회복이 빠른 반면 유색인종과 여성, 저학력자의 일자리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

"핵심 인력인 25~54세 노동시장 참가율도 아직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

그는 특히 지난해 3~4월 두 달간 미국에서 무려 22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전대미문의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00만개는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강조

 

3조5000억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 예산 투입과 연방준비제도(Fed)의 지속적인 자산 매입으로 시장에는 7조달러 이상의 돈이 풀려 있다. 하지만 메스터 총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염려는 시기상조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내구재 가격은 오르고 있으나 개인 소비 지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물가상승률은 장기 목표인 2%에 훨씬 못 미친다"며 "경제의 경로는 바이러스 경로에 달려 있으며 앞으로 몇 달간 감염자 증가세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메스터 총재는 "우리는 미국 경제의 복원력을 확인했고 백신 접종 등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가능성이 높지만 향후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며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이 미약할 것이고, 중기적으로는 상당한 개선을 예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분간은 지난해 3분기 33% 성장과 같은 '깜짝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따라서 연준의 통화정책은 상당 기간 완화적으로 유지될 것이며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제로금리 기조와 연준의 자산매입 정책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FOMC는 지속 가능한 회복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가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www.mk.co.kr/today-paper/view/2021/4738430/

"美, 고용회복 요원…3년간 금리 안올릴것"

 

2. 분양권 포함 2주택자, 기존 주택 3년 내 팔면 양도세 안낸다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세 부담 완화

 

정부는 작년 세법을 고쳐 올해부터 양도세 산정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금까지 보유 주택이 한 개면 분양권이 몇 개라도 1주택자로 봤지만 앞으로 이런 사람은 다주택자로 보겠다는 것이다. 입주권도 양도세제상 주택 수에 포함하는데 분양권만 예외로 두면 안 된다는 게 정부 논리였다. 

이렇게 되면 크게 두 가지가 달라진다. 분양권 포함 다주택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양도세 중과까지 받는다. 2주택자는 주택 처분 시 양도세 기본세율(6~25%)에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를 가산하는 제도다.

입주권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보유자는 1주택자로 간주한다. 이에 정부는 분양권도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을 인정하고, 그 요건은 입주권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1주택자가 주택 취득 이후 1년 이상 지난 뒤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이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분양권 대상 주택이 건설에 시간이 오래 걸려 3년 이내 양도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엔 △분양권 주택 완공 이후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그 집으로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공 후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인정해준다. 1주택자가 분양권을 상속 받은 경우도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자는 2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제외한다. 분양권만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취학·근무상 형편 등 사유로 다른 시·군 또는 수도권 밖의 주택을 취득해 1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다. 결혼이나 부모 봉양에 따른 합가로 1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도 포함된다.

바뀐 분양권 관련 제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1월 1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 산정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부는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양도세를 전자신고하면 건당 2만원 세액 공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종합소득세·법인세(2만원), 부가가치세(1만원) 등은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있는데 양도세는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63434i?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분양권 포함 2주택자, 기존 주택 3년내 팔면 양도세 안낸다

 

3. 비트코인, 4000만원 육박…사상 최고가 또 경신

 

대표 가상자산(암호화폐)인 비트코인 시세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4000만원대에 육박했다.
지난 27일 3000만원대를 넘긴 뒤 불과 열흘 만에 30%가 넘게 급등했

1) 올 들어 세계 최대 온라인 결제 기업인 페이팔이 가상자산 결제를 지원

2) 동남아 최대 규모 은행인 싱가포르개발은행(DBS)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직접 설립

3) 미국 기관투자자들이 대규모의 비트코인 구매를 이어가고 있는 점

미 가상자산 투자사 그레이스케일인베스트먼트는 지난달에만 7만2950개(약 2조4463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신규 매수했다. 

미 나스닥 상장사 마이크로스트레티지는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약 4억2000만달러(4719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했으며, 지난 21일에도 6억5000만달러(약 7150억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사들인 바 있다.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레티지 최고경영자(CEO)는 "앞으로도 비트코인에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다.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Hedge)수단으로 바라보는 만큼 더 큰 시세 상승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지난해 2월부터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장기 보유를 위한 목적으로 거래소 밖으로 대량 인출하기 시작했다. 비트코인 매도 물량이 없는 유동성 위기(Sell-side liquidity crunch)가 심화되면서 시세 상승을 이끌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약 10만달러(1억866만원)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상승세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회의론자이자 금 옹호론자인 피터 시프 유로 퍼시픽 캐피탈 최고경영자(CEO)는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기존 금융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전 세계 규제당국이 본격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면 시세 하락이 이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했다.

 

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63152g

[속보] 비트코인, 4000만원 육박…사상 최고가 또 경신

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61372i

내년부터 비트코인에도 세금 매긴다…가격 어떻게 따지나